보험설계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설계사가 대신 서명한 경우, 이는 불완전판매로 분류되며 계약 취소 또는 무효의 근거가 됩니다. 필적감정 등을 통해 대필 여부를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보험 해지 자체가 설계사에게 직접적 손해를 주지는 않지만, 불완전판매나 약속 미이행 시 민원·제재·손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며, 산재보험과 별도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해요. 보험설계사는 근무 환경과 보장 내용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 설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는 가라계약, 불법 자금모집,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나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며, 소비자는 불합리한 실적 요구나 필체 위조 등의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